보증금 3분의 1은 지켜준다
전세사기를 당하면 가장 막막한 게 "보증금을 하나도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?"라는 걱정이에요. 경매를 해도 앞 순위 빚이 많으면 내 몫이 거의 안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.
그래서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가 시행돼요. 쉽게 말해 "보증금의 3분의 1만큼은 나라가 보장해 주는 제도"예요. 이 글에서는 누가 받는지, 얼마를 받는지,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쉽게 정리하고, 내 최소지원금 계산기도 넣었어요.
정부지원금 사이트총정리- 시행일: 2026년 11월 13일 (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개정)
- 핵심: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, 모자란 만큼 나라가 채워줘요
- 신탁사기 등: 경·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는 '선지급' 가능
- 신청처: LH(한국토지주택공사) · 신청 후 90일 안에 결과 통지
- 전제 조건: 먼저 '전세사기 피해자 결정'을 받아야 해요
🛡️ 최소보장제, 한마디로 뭐예요?
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·공매로 집이 팔린 뒤 배당받은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. 앞 순위 대출이 많으면 배당이 0원인 경우도 있었죠.
이제는 기준선이 생겨요. 보증금의 3분의 1 = '최소보장금'이에요. 이것저것 다 합쳐서 돌려받은 돈이 이 선보다 적으면, 그 차이(최소지원금)를 나라가 줘요.
최소지원금 = (보증금 ÷ 3) − 이미 회복한 돈
'이미 회복한 돈'에는 뭐가 들어가요?
| 회복한 돈 (빼는 금액) | 쉽게 말하면 |
|---|---|
| ① 경·공매 배당금 | 대항력·우선변제권으로 경매에서 받은 돈 |
| ② 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| 보증금 돌려달라는 권리로 받아낸 돈 |
| ③ 경매차익 | LH가 피해주택을 싸게 낙찰받고 남은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돈 |
| ④ 임대료 지원액 | LH 매입 후 그 집에 계속 살며 지원받은 임대료 |
※ 이 네 가지를 합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면 추가 지원은 없어요.
🧮 내 최소지원금 계산기
※ 정부가 발표한 계산 방식을 쉽게 옮긴 참고용 계산기예요. 실제 금액은 LH 심사 결과로 정해져요.
📊 정부 발표 예시로 한 번 더 볼게요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전세 보증금 | 1억 5,000만 원 |
| 최소보장금 (3분의 1) | 5,000만 원 |
| 경매 배당금 | − 2,000만 원 |
| 경매차익 | − 1,000만 원 |
| 👉 최소지원금 (나라가 지원) | 2,000만 원 |
| 최종 회복 금액 | 5,000만 원 |
⚡ 신탁사기 피해자는 '선지급'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
신탁사기는 집주인이 집을 신탁회사에 맡겨 놓고(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간 상태), 권한도 없이 몰래 전세 계약을 한 경우예요. 이런 무권계약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특히 어려워서, 경·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려요.
그래서 경·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지원금을 먼저 주고(선지급), 나중에 정산(후정산)하는 절차가 생겼어요.
| 구분 | 일반 최소지원금 | 선지급금 |
|---|---|---|
| 대상 | 전세사기 피해자 |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|
| 받는 시기 | 경·공매 등 처분 끝난 뒤 | 경·공매 끝나기 전 |
| 계산 | 3분의 1 − 회복한 돈 | 3분의 1 − 반환채권 변제액·선지급 전 임대료 지원액 등 |
| 신청 시점 |
LH 매입 요청 시: 경매차익 산정 후 그 외: 피해주택 처분 끝난 후 |
LH 매입 완료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 완료 전 |
지원금을 받은 뒤 돈을 더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해요. 반납하지 않으면 최대 3,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📝 신청 방법, 4단계로 정리
-
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받기
최소보장제는 공식 '피해자 결정'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. 아직이라면 임차주택이 있는 시·도에 피해자 결정을 먼저 신청하세요 (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도 안내되고 있어요). -
내가 어느 경로인지 확인
일반 피해자는 경·공매 처분(또는 LH 경매차익 산정)이 끝난 뒤,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처분이 끝나기 전에 선지급을 신청해요. -
서류 준비 후 LH에 신청
아래 서류를 챙겨 LH에 신청해요. 아프거나 해외에 있어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대리인도 가능해요. -
90일 안에 결과 통지
LH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알려줘요(부득이한 경우 1회, 최대 30일 연장). 결과가 이상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.
📂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
| 서류 | 어디서 떼요? |
|---|---|
|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| 피해자 결정 시 받은 문서 |
| 임대차계약서 사본 | 내가 가진 계약서 |
| 주민등록표 초본 | 정부24 · 주민센터 |
|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| 인터넷등기소 |
|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| 경매 법원 · 공매 기관 |
| 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| 받은 돈이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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🤝 함께 바뀌는 것들
- 피해자 협동조합 지원: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만든 협동조합이 주식의 50% 이상을 가진 부동산투자회사가 피해주택을 매입·임대하면, 지방정부가 행정·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어요.
- 임대인 정보 확인 강화: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·연체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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🙋 자주 묻는 질문
Q1. 보증금 3분의 1을 무조건 현금으로 더 주는 건가요?
아니에요. 모자란 만큼만 채워줘요. 배당금·경매차익 등으로 이미 3분의 1 이상을 회복했다면 추가 지원은 없어요.
Q2. 피해자 결정을 아직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최소지원금·선지급금은 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. 먼저 임차주택이 있는 시·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세요.
Q3. 어디에 신청해요?
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·지급·정산은 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맡아요. 구체적인 접수 방법(온라인/방문)은 시행 시점의 LH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.
Q4. 결과는 언제 나와요?
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통지돼요. 부득이한 경우 한 번, 최대 30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.
Q5.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요?
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.
Q6. 받은 뒤에 돈을 더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?
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돌려줘야 해요.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,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내가 대상인지 헷갈리면 LH 피해주택 매입 전담 창구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, 가까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. 서류를 들고 가면 상담이 훨씬 빨라요.
· 헤럴드경제 「전세사기 보증금, 최소 3분의 1 돌려받는다」 (2026.10.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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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, 정확한 지원 여부와 금액은 LH·국토교통부 안내와 심사 결과를 따라요.
